환경 연구개발 대학연구소 등 국고지원금 81억 ‘꿀꺽’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 분야 연구개발을 수행한 대학 연구소, 환경기업 등 46곳이 인건비 및 기자재 구입 허위 기재 등의 수법으로 국고지원금 81억 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한 총 952건 약 6,966억 원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감찰한 결과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한 기관·기업 46곳이 인건비 및 연구기자재 허위 청구 등으로 약 81억 원 상당을 편취한 147건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 및 기업들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참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37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의심된다. 

또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시장 가격보다 최대 300% 부풀려 견적서를 조작하고 새로 구입한 것처럼 속여 44억 원 가량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환경분야 연구개발 지원금 부당 편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기자재 '쪼개기 구입' 방지를 위해 단순 품명만 기재하던 것을 모델명, 제품일련번호까지 반드시 기재하게 하여 '돌려막기' 등의 이중청구 등을 방지하고 기자재 구입대금 부당 편취를 예방하기 위해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 시에만 의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하던 것을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 하는 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