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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이동통신 요금 월 최대 1만1천원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어르신들은 월 1만 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 받게 되며, 이는 지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5월 15일)에 이어, 관련 고시(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즉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와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안내 SMS를 발송하여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 2018. 7. 12.
7월 ‘슈퍼문’ 뜬다… 태풍 마리아 간접 영향 예상 13일부터 16일 사이 야간·새벽에 해수면 상승, 저지대 안전사고 주의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13일부터 16일까지 달과 지구가 매우 가까워지는 ‘슈퍼문(Super Moon)’ 현상과 태풍 ‘마리아’의 간접 영향으로 남·서해안의 해안가 저지대 침수피해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슈퍼문은 그믐달 모양으로 지구와의 거리가 올해 두 번째로 가깝다. 올해 들어 지구와의 거리가 가장 가까웠던(356,565km) 슈퍼문은 지난 1월 2일에 발생했으나 겨울철 낮은 수온과 고기압 발달로 인해 영향이 적었다. 그러나 여름철은 기압이 낮고 수온이 높기 때문에 평균 해수면 자체가 높아 이번 슈퍼문 기간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우려된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설정한 4단계 고조정보(관심, 주의, 경계, 위험)를.. 2018. 7. 11.
공직자 ‘갑질·부패 행위’ 금지 규정 더 촘촘해진다 앞으로 공직자가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에게 편의 및 특혜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일을 강요할 경우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상 부패행위와 국민들이 인식하는 부패행위와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을 더욱 촘촘하게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접수된 부패신고 중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등에 해당되지 않아 소관기관으로 안내·송부 또는 자체 종결한 3,239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현행 법령상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폭언·욕설·과도한 업무부과 등 갑질행위’(89건)나 ’근무태만·불친절 등 복무의무 위반‘(405건)도 국민들은 부패로 인식해 신고하는 등 관련 규정이 변화된 국민의 청렴의식을 뒤따라가지 .. 2018. 7. 11.
성범죄자, 학교·유치원·의료기관 등 취업 못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2016년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위헌결정 이래 입법공백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 유치원 등과 의료기관에 취업이 가능했으나 이날부터 취업이 불가하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더욱 확대됐다.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에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됐다. 성범죄자가 교묘하게 주소를 속여 해당 주소지 거주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못된 신상정보 고지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10년 .. 2018. 7. 11.
정수기 위생 안전 강화... 세척 관리 편리해진다 환경부는 정수기 품질검사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에 걸쳐 정수기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품질검사체계 개선, 위생관리 체계 표준화, 소비자 보호 강화 등 3개 분야 8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7월에 발생한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사건 이후 민·관 합동으로 대책반(TF)을 꾸려 후보 과제를 발굴했으며 연구용역을 비롯해 전문가·시민사회·제조업계 등 관계자의 의견을 거쳐 이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은 품질검사 체계를 개선과 위생관리 체계를 표준화를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제조업체가 회원사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한국물.. 2018. 7. 11.
'발암물질' 고혈압 치료제, 가까운 약국에서 무료 교환 불순물 함유 우려 고혈압 치료제 가까운 약국에서 문제가 없는 고혈압 치료제로 무료 교환하세요. 보건복지부는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 대한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해 재처방 등 조치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재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9일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으로 최종 발표한 115개 품목(건강보험 급여중지 품목과 동일)이 대상이다.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물론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처방일수는 기존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다.. 201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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