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과속운전자, 앞으로 면허취소·징역형까지 처벌 강화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어린이카시트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 언론보도와 국민 참여 조사 등을 거쳐 우선 추진할 7대 안전무시 관행을 선정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소방시설 차단 행위에 대해 안전 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범칙금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및 이동 조치를 강화하고,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적색 노면 표시 도입을 검토한다. 

건설현장 개인 보호구 착용교육도 의무화하고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주에 대해 기존 과태료 5백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처벌을 강화한다.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산불조사 감식 의무화 추진 및 산불 위험시기 취약지역 입산통제구역 관리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과속운전 근절을 위해 고위험 법규 위반자는 형사 처벌에 처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3,450억 원을 투입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정비와 차량 속도 저감 유도기법도 확산한다. 

오는 9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에 대비한 어린이 카시트 무상보급 사업도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어린이재단 등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착공단계부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지킴이’ 채용을 확대해 고위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순찰을 강화한다. 산불 가해자 감시 등을 위해 산불 감시용 CCTV 및 감시초소를 확대 설치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보안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효과적인 신고 활동 전개를 위해 우선 재난안전단체 회원 등 기존 활동가들로 시작해 점차 관심 있는 국민들까지로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역할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신고 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점검에도 참여하여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을 주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불법 주·정차, 과속, 안전띠 미착용 등 주요 교통 위반행위 집중 단속, 불시 소방특별조사 확대, 건설현장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실태 중점 단속, 행락철 산불 예방을 위한 기동 단속 및 순찰, 구명조끼 미착용 등 해상 안전 저해행위 단속 강화하는 등 계기별·계절별 단속 활동도 강화한다.

중앙-지방자치단체-재난안전단체 협업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생활 속 참여와 실천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을 대표적인 안전문화운동으로 추진한다. 중앙부처는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기획하여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일선 현장의 행정력을 기반으로 안전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며, 재난안전단체는 단위 조직을 활용하여 안전문화운동을 중점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고용노동부 협업을 통해 학교 및 직장 안전교육 시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교통 안전교육, 화재 안전교육, 건설현장 안전보건교육, 산행 안전수칙 홍보, 낚시·수상레저 안전교육 등 기관별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의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위해 매월 시·도 재난실장회의를 통해 안전문화운동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활동 과정상의 우수사례도 공유·전파할 예정이다. 

매월 4일인 안전점검의 날을 적극 활용하는 등 전국적 캠페인을 전개하여 안전문화운동의 지속성·활동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보안관 활동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지표 및 합동 평가지표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랜 기간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안전무시 관행이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나라다운 나라, 사람 중심의 안전한 사회는 바로 불편과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안전에 엄격한 사회가 되었을 때 이루어진다”며,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나와 우리를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