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가구당 평균 19.5% 할인"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7,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과 협의하여 최근 지속되고 있는 재난 수준의 폭염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7일 발표했다.

주택용 누진제는 폭염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 만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로 인해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있는 1,512만 가구는 7~8월 두 달간 가구당 평균 10,370원(19.5%), 총 2,761억원 규모의 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350kWh 소비하는 도시거주 4인 가구에서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8만 8,190원이 청구되지만 누진제 완화로 6만 5,680원만 내면 되어 2만 2,510원(25.5%)만큼 요금을 할인 받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7, 8월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30% 확대하고 출산가구 할인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특별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이번 한시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며,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