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곡 불법영업 강제철거·내부 감사 등 강력 대응

이재명 지사, 확대간부회의서 "불법을 잘하는 게 능력이 된 것 같다" 불법행위 강도 높은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름 휴가철마다 도내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를 특별 지시했다.

이 지사는 12일 오전 경기도청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단속’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강제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계곡 전수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시군 담당공무원에 대해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이 문제와 관련한 특별TF팀이 만들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TF팀은 도내 31개 시군의 불법지도 제작을 통해 불법행위를 파악, 도민에게 공개하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방치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실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저항을 뚫고 해보자”라며 “지금부터 빨리 시작해서 내년 여름 경기도 계곡은 깨끗하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불공정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지사는 “불법을 잘하는 게 능력이 된 것 같다. 법을 마구 어겨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힘센 사람이 돼야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라며 “합의한 규칙이 지켜지는 세상이 돼야만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어 “넓게 보면 ‘이러다 말겠지, 적당히 하다 말겠지’라는 생각을 심어준 공직자들의 책임도 있다”라며 “위법해서는 이익을 볼 수 없다. 위법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정착되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서로 합의한 규칙 지키고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게 우리의 과제”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불법행위 수사를 통해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에서 위법행위 74건을 적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