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거름망, 반려동물 배변봉투, 빨대 등 생분해 플라스틱 80개 제품 모두 적발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상술로 뒷통수 치는 무분별한 시장 경제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해 잘못된 광고로 기만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은 일정한 조건에서만 분해되며, 일반 쓰레기와 같지만 ‘자연 생분해', '100% 생분해'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판매 중인 것으로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밝혀졌다.
시중에 판매 중인 음식물 싱크대 거름망, 비닐봉투, 반려동물 배변봉투, 빨대 등 총 80개 제품에 대한 광고 실태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환경성 관련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별도 시설에서만 분해 가능한 제품으로 인증을 받았음에도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연 생분해’, ‘100% 생분해’, ‘산화 생분해를 생분해로 주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제품이 54개,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배출 가능‘등 잘못된 처리 방법을 광고한 제품이 7개였다.
그리고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등 과학적 근거를 판매페이지에 제시하지 않은 제품이 41개였다.
과거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는 발생한 사례가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이사회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환경 관련 광고의 53.3%가 근거가 부족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EU는 2026년부터 근거 없는 '친환경'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플라스틱 제품에 '생분해성' 라벨을 사용하려면 엄격한 인증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는 친환경 관련 잘못된 광고를 하는 경우 최대 5,000만 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의 부당 광고에 대한 규제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많은 소비자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자연 분해된다고 믿고 구매했지만, 일반쓰레기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한 소비자는 "환경을 생각해 추가 비용까지 지불했는데, 알고 보니 일반쓰레기라니 분노스럽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은 생분해 제품 구매 시 반드시 환경표지 인증마크(EL724)와 같은 공식 인증을 확인하고, 제품의 실제 처리 방법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생분해 플라스틱이 진정한 친환경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올바르게 사용될 때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지만, 돈벌이에 눈이 먼 일부 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의 마음이 더는 상처받지 않고 등 돌리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은 강력한 규제와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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