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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안전불감증 여전... 소방법 위반 무더기 적발 행정안전부는 화재 안전에 취약한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해 50개 지자체 127개 시설에서 총 209건의 건축 및 소방분야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안전감찰은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취약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소방청,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소방안전협회, 화재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안전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이 요양, 거주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대피시설이 부족하고 화재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위치해 있었다. 비상구 잠금 장치 및 비상구 폐쇄하고 창고로 사용(위), .. 2018. 6. 28.
‘쉬쉬’하던 쏘렌토 에바가루 논란 공개 수리로 전환 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 쏘렌토 등에서 발생하는 에어컨 송풍구 백색가루(일명:에바가루) 분출 현상에 대해 공개 무상수리를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결과, 에어컨 증발기(에바포레이터)의 알루미늄 표면처리공정 불량으로 증발기 표면의 알루미늄이 부식되고 이로 인해 형성된 백색가루가 에어컨 가동 시 송풍구로부터 분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분 분석 전문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의뢰한 결과, 주성분이 ’수산화알루미늄‘ 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기아차는 그간 ‘백색가루’ 분출 현상이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 비공개 무상 수리를 진행 중이었으나, 국토부의 공개 무상수리 권고에 따라 수리 부품과 점검 장비 등 시행준비가 완료되는 다음달 27일부터 쏘렌토, 스포티지, 투싼 3개 차종 39만여대 차량의 소유자에게 개별 .. 2018. 6. 27.
지하철,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실내공기 확 바뀔까? 어린이집,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실내 오염물질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건축자재 부적합 확인 시 제재 절차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미세먼지, 라돈 등 인체 위해도가 높은 실내 오염물질의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올해 4월 방출기준 초과 건축자재에 대한 제재 근거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18.10.1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PM10 기준이 강화(100 → 75㎍/㎥)되고, .. 2018. 6. 27.
두산베어스·남양유업·하나투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주민번호, 비밀번호를 암호화 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기관 20곳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기관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20개 기관의 이름과 처분내역을 26일 공표했다. 이번 공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192개 기관 중 ‘과태료 1천만 원 이상’을 부과 받은 20개 기관을 선정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졌다. 이번에 공표된 기관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베어트리파크, 블루아일랜드개발, 두산베어스, 더리본, 성결대학교, 상지대학교, 명지대학교, 인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금성출판사, 좋은책 신사고, 골프존, 한국타이어,.. 2018. 6. 27.
식약처, 납 기준치 초과 의약품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협심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인 일양약품 ‘심경락캡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 가운데 납 기준치 초과 원인으로 확인된 미륭생약의 ‘미륭수질’과 ‘미륭선퇴’은 제조‧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다는 민원인 제보에 따라 수거‧검사한 결과, 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하게 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심경락캡슐’ 모든 제품(회수대상인 제조번호가 ‘18001’ 제품은 제외)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판매 금지했으며, 해당 제품들을 수거‧검사해 적합한 제품만 유통시킬 예정이다. 식약처는 ‘심경락캡슐’에서 기준치를.. 2018. 6. 26.
소방차에 양보 안하거나 끼어들면 '과태료 100만원' 소방차가 앞 차량에 양보 의무를 알렸는데도 길을 비키지 않거나 끼어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오는 27일부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그 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차종별로 5~8만원이 부과 됐으나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교통법이 아닌 소방기본법을 적용하게 된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현장에 소방력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 201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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