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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의 행복마을은 어디일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마을 만들기 사례를 발표·평가하는 ‘제5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오는 8월 30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는 주민 주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마을 만들기 활동을 장려해 활력 넘치는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고 콘테스트를 통해 발굴된 우수 마을의 사례를 공유해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 됐다. 지난 2014년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콘테스트는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 마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마을과 시군을 대상으로 5개 분야에서 경연과 평가를 실시한다. 마을은 ‘소득·체험’, ‘문화·복지’, ‘경관·환경’,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의 4개 분야, 시·군은 ‘마을 만들기’ 1개 .. 2018. 5. 9.
‘어한기’ 밥상물가 안정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해양수산부가 어한기를 대비하여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정부 비축 수산물 5,740톤을 방출한다고 9일 밝혔다. 국민 밥상에 자주 오르는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멸치 등 어종 대부분이 4월∼5월 금어기인 점을 고려해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이다.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5,515톤, 오징어 42톤, 고등어 93톤, 참조기 50톤, 삼치 40톤으로 방출기간 동안 시장상황 및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출하는 정부비축 수산물은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롯데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도매시장 등에 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오징어 가격 상승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을 받아 민간이 수매하여 보유하고 .. 2018. 5. 9.
시티·건설·동원 건설 3사, 하도급 갑질에 23억 과징금 시티건설·이수건설·동원개발 등 3개 건설사들이 하도급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어음으로 주고서는 법으로 정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시티건설, 이수건설, 동원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 1,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3개 건설사는 2015년 1월~2016년 12월 기간 동안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하도급법상 어음 할인료 25억 5,93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수건설은 추가로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6억 4,57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티건설과.. 2018. 5. 8.
우리아이 출생신고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8일부터 일부 병원에서 출산할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출생신고는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온라인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8일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 2018. 5. 8.
국립공원 불법산행 뿌리 뽑는다! 기동단속팀 운영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 설악산 등 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에서 일어나는 불법산행을 불시에 단속하는 '기동단속팀'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기동단속팀은 최근 산악회 카페,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공유되는 등 불법산행이 조장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 운영 중인 사전예고 집중단속과 달리 기동단속팀은 소수의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사복으로 불시에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된다. 지난 달 지리산, 설악산에서 기동단속팀을 시범 운영을 통해 59건의 출입금지 위반 행위를 적발, 성과를 분석한 후 전국의 국립공원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5년(2013~20.. 2018. 5. 8.
싸구려 불량 승강기 제조·수입했다간... 퇴출! 앞으로 승강기 중요 부품을 잘못 제조하거나 수입해 승강기 사고를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저가 불량 승강기의 제조‧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에 공포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를 신설해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승강기부품을 잘못 제조하거나 수입해 승강기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는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2018.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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