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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소득이 월 239만원? 개포·과천 등 불법청약 50건 적발 치과를 운영 중인 의사가 소득을 월 230만원으로 신고,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지방공무원 등 최근 강남과 과천에서 분양된 특별공급 당첨자 가운데 청약 불법행위 의심사례 50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과천에서 분양된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 가운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50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장전입 의심.. 2018. 4. 26.
국민안전 볼모로 하는 갑질 등 부패비리 뿌리 뽑는다 행정안전부는 안전부패 척결을 위한 범정부적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실태조사, 안전부패에 대한 제재수단 확대 및 시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신설 등 안전 분야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복합건물 및 병원 화재 등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 불안감이 커진 시점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고질적 안전문제를 부패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해소방안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분야 부패방지방안’ 후속대책으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반부패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도 안전감찰 전담조직 설치‧운영 지침을 26일통보한다. 이에 따라 시·도에 안전감찰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행정안전부는 감찰계획 수립 및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시·도는 소속기관과 시·군·구에 .. 2018. 4. 26.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표시... 도심지 운행제한 등에 활용 ('배출가스 표지판'은 본네트 및 엔진후드에 부착. /사진=환경부 제공.) 내 차는 몇등급? 경유차는 무조건 3등급 이하로 분류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표지판이 부착된다. 환경부는 오늘부터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과거 차량은 최신 차량에 비해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할 수 없는 기존 문제점을 개선해 현재 시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등급산정 규정'은 별도의 산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 받으며, 대기오염물질.. 2018. 4. 26.
‘재활용 대란’ 제조 단계부터 개선을 유도한다 앞으로 페트병에 붙은 라벨은 쉽게 떨어지게 만드는 등 재활용품에 분리·선별이 용이하게 끔 제품 설계단계부터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제1차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페트병 등에 대한 '순환이용성 평가'를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25일부터 시행되는 '순환이용성 평가'는 제품이 폐기되었을 때의 재활용 저해요소를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품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재질·구조 등 설계상 문제로 인해 재활용 문제를 일으킨 제품 중 개선이 시급한 페트병, 멸균 종이팩, 자동차 부품 등 10개 제품군을 1차 평가계획 대상으로 선정했다. 환경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을 생산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등에 평가결과를 공.. 2018. 4. 26.
올해 첫 진드기 감염 사망자 발생 “야외활동 주의” 작은소피참진드기 암컷, 수컷, 약충, 유충 순서(눈금한칸: 1mm) [왼쪽 사진]머리에 붙어 흡혈하고 있는 작은소피참진드기 [오른쪽 사진]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20일 충남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사망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일 충남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환자가 보고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주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충남도 청양군에 거주하는 A(여ㆍ62) 씨는 발열 및 설사 증상으로 지난 15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이튿날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20일 오후 사망하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증상 발생 전 밭농사, 고사리 채취, 나물 캐기 .. 2018. 4. 24.
‘강남역까지 19분’ 신분당선 미금역, 28일 개통 앞으로 미금역에서도 신분당선을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강남역까지 19분 소요되는 신분당선이 환승 가능한 미금역을 오는 28일부터 개통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미금역은 신분당선 정자역과 동천역 사이 위치한 역사로 신분당선 직승은 물론 분당선 환승이 가능해진다. 또 미금역 개통일부터 현재 1단계 구간(강남~정자)과 2단계 구간(정자~광교)을 넘어가는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연결요금이 100원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정자~광교 구간 민간사업자인 경기철도(주)측과 요금 인하를 위한 협상을 지속해 왔으며, 사업자의 자금재조달에 따른 정부의 공유이익분 등을 활용하여 요금을 인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강남 방면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수요가 많은 신분당선의 이용 패.. 2018.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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