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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또... 철원 계란서 살충제 성분 검출 강원도 철원 소재 한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당국이 전량 회수·폐기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계란 수거 검사 중 강원도 철원군 소재 농가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피프로닐 설폰은 피프로닐이 가축의 체내로 흡수돼 대사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물질로 지난해 살충제 파동 이후 새롭게 검사 항목에 추가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해당 농가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했다. 또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되면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취할.. 2018. 9. 12.
채팅앱 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 23건 적발 여성가족부는 일선 경찰관서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합동 단속한 결과,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 3명을 포함해 23건에서 43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청소년 대상 성매수 13명, 성매매 알선 5명(청소년 3명, 성인 2명), 숙박업주 1명과 피해청소년 24명이었다.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일명 ‘청소년 포주’) 3명은 각각 16세 1명, 15세 2명으로 연령대가 낮았으며 모두 유흥비 마련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피해청소년 24명은 범행이유로 “유흥비에 사용(20명)”, “가출 후 생활비·유흥비 마련을 위해(2명)”, “대출 사용 후 상환 목적(1명)”, “호기심에(1명)”라고 진술했다. 여가부는 단속된 피해청소.. 2018. 9. 11.
치매공공후견제도 20일 시행... “노인 일자리와 연계”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어르신을 위한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치매공공후견제도의 세부 사항을 정한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치매관리법’이 일부 개정돼 오는 20일부터 치매공공후견제도의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후견인이 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매어르신을 위해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치매어르신에 대한 공공후견인이 되려면 ‘민법’ 제937조에서 정하고 있는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치매에 대.. 2018. 9. 11.
‘해외 재산도피’ 단속 강화... 외환조사 전담조직 신설 정부는 무역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 범죄, 사회 지도층의 재산 국외도피 등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 근절을 위해 국부유출 단속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관세청은 국부유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세관에 외환조사 전담조직인 조사2국을 신설하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조사국에서 밀수·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병행했으나 앞으로는 밀수 등은 조사1국에서, 불법 외환거래 단속은 조사2국에서 전담하게 된다. 조사2국에는 수출입기업과 환전영업자의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외환검사과를 신설하고 외환거래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인력을 포함, 19명을 재배치하는 등 총 62명 규모로 운영된다. 이번 개편은 최근.. 2018. 9. 11.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점검... 최대 300만원 과태료 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포장공간비율이 25% 이내로 제한된 상자 포장형 선물세트는 포장상자 내 제품이 75% 이상이어야 함. /이미지=환경부 제공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 2018. 9. 10.
가을 산행 불청객 ‘독버섯·독사·말벌’ 주의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철에 등산 등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독버섯 등 독성을 가진 야생생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가을철은 야생버섯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로 국립공원 탐방로나 야영장 주변에서도 야생버섯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야생버섯은 식용버섯과 비슷하게 생긴 개나리광대버섯, 화경버섯, 붉은사슴뿔버섯 등 맹독버섯이 많아 이를 먹었을 때 자칫 심각한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①개나리광대버섯 ②노란다발버섯 ③화경버섯 ④흰독큰갓버섯 ⑤외대버섯 ⑥붉은사슴뿔버섯 /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아울러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는 허가 대상으로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짧은 옷을 입거나 향.. 201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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