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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인증 등 통합으로 기업 부담 줄인다 행안부․과기정통부․방통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PIMS’ 통합 추진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의 통합을 위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 과기정통부, 방통위는 인증제도 관련 기업의 부담 경감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작년 6월부터 ISMS 인증과 PIMS 인증의 통합을 위한 협의를 통해 지난 12월 29일에 ‘ISMS와 PIMS 인증제도 통합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3개 부처는 이후 지속적인 부처 간 실무협의와 관련 전문가 검토, 사전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통합 고시안을 마련했.. 2018. 9. 10.
학교급식 케이크 ‘집단 식중독’... 살모넬라균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질병관리본부는 식품제조업체 더블유원에프엔비(경기 고양 소재)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섭취로 인한 식중독 의심환자수를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로부터 보고받아 집계한 결과, 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29개 집단급식소에서 1,156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7일 09시 기준으로 식중독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7곳(545명), 대구 4곳(167명), 울산 1곳(9명), 경기 1곳(31명), 전북 7곳(163명), 경북 3곳(98명), 경남 6곳(143명)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제품은 지난달 8일부터 이번달 5일까지 7,480박스가 생산돼 이 중 3,422박스가 푸드머스(유통전문판매업체, 경기 용인 소재)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보관 및 폐기된 것으.. 2018. 9. 7.
자동차 결함 미조치로 소비자 손해 발생 시 '손해액 5배' 배상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금년들어 BMW 화재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됐으며, 향후 ‘BMW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리콜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제작사 책임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선제적인 결함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제작결함 조사기관의 역량 강화도 포함했다. 먼저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매출액의 3%)을 신설하고 늑장리콜시 과징금 수준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해 제작사의 법적 책임성을 대폭 강화된다. 정부가 제작결함조사 착수 시 제작사는 결함유무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차량·부.. 2018. 9. 7.
‘온라인 출생신고’ 전국 45개 병원으로 대폭 확대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대한 참여병원이 7일부터 전국 45개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45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출생신고가 5월 8일 실시되었으나 참여 병원이 18개에 그쳐 출산 부모 등으로부터 참여병원 확대 요구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공동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확대를 독려한 결과 최종 27개 병원이 시스템 연계 등을 완료하고 참여병원으로 확정돼 7일부터 서비스가 가능하다. 참여병원은 경기도 지역이 11개, 서울 5개, 부산.. 2018. 9. 6.
“아반떼 라이벌은 아반떼” 더 뉴 아반떼 출시... 1,551만원 부터 현대자동차가 지난 2015년 9월 출시한 아반떼(AD)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 뉴 아반떼’를 출시했다. 현대자동차는 6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스튜디오 담’에서 이광국 현대자동차 국내영업본부장(부사장) 등 회사 관계자와 자동차 담당 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시 행사 및 시승회를 갖고 더 뉴 아반떼의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감각적인 라이프 스타일 세단으로 탈바꿈한 더 뉴 아반떼는 젊고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도로 위에서의 존재감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향상된 실용 성능을 바탕으로 데일리카로서의 편안함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행사에서 이광국 현대자동차 국내영업본부장은 “더 뉴 아반떼는 ‘아반떼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아반떼’라는 자기 혁신의 브랜드 정신을 기반으로 깊이 고민하고 담금질해 만들.. 2018. 9. 6.
광고스타그램? 소비자 기만하는 광고 집중조사 공정위, 소셜 인플루언서 활용한 거짓·과장 광고 행위 조사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스타그램에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Influencer)들이 광고가 아닌 듯 상품을 광고하는 소비자 기만적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중점 조사 품목은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및 소형가전제품 등이다. 인플루언서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을 말하는 신조어다. 최근 소비자들이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제품 사용 후기 등의 정보를 검색한 후 제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업자들은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에게 제품 사용 후기 게시를 의뢰하는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규모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공정위는 블로그 등을 중.. 201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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