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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이스타항공·에어부산 등 규정위반 '과징금 24억' 국토교통부는 2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에어부산과 항공기 운항과정에서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ㆍ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고 항공기 견인절차 위반, 및 최대이륙중량 초과 운항 등을 유발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위험물을 승인없이 운송한 제주항공과 홍콩공항에서 비승인 정비사가 정비 후 운항 한 진에어는 위반내용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차기에 다시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며, “진에어의 괌공항 결함항공기 운항 건에 대해서도 재심의 했으나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원 처분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2018. 7. 27.
보도 최소 1.5m로 확대... 휠체어·유모차 교차 가능해진다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이 최소 1.5m로 확대돼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교차 통행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은 2004년 제정된 이후 3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에 대한 부분 개정 수준에 그쳤다. 이에 보행자도로의 기하구조 및 포장재료 등을 포함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행자 통행에 대한 안전성과 편의성 증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계속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 2018. 7. 27.
교통범칙금, 50% 눈덩이 가산금... "휴대전화로 안내 받으세요" “고등학생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범칙금을 받았는데 기한이 지나자 가산금을 50%나 더 내라고...”, “안전띠 미착용으로 범칙금 3만원을 내라는 쪽지를 받았으나 고지서가 오지 않았고, 아이가 어려 경찰에 확인하지 못하다 15,000원 가산된 고지서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사례들이다. 앞으로는 깜빡하고 지나가서 최고 50%의 가산금까지 추가 납부하는 억울함을 줄이기 위해 납부기한을 휴대전화로 범칙금 납부만료 하루이틀 전에 통보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단속 현장에서 교통범칙금 통지서를 통해 단 한 차례만 안내받았던 범칙금 납부기한을 빠르면 올해 말부터는 범칙금 납부만료일 1∼2일 전에 운전자 휴대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자가 교통범칙금 납부기한을 잊어 최.. 2018. 7. 26.
문체부, 착한게임 등 올 상반기 '우수게임' 시상식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18년 상반기 ‘이달의 우수게임’ 시상식과 ‘토크 콘서트’를 27일 오후 1시부터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 16층 콘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달의 우수게임’은 다양하고 독창적인 국내 게임의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시상으로서 문체부는 지난 1997년부터 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총 369편의 ‘이달의 우수게임’을 선정해 시상해왔다. 상반기 ‘이달의 우수게임’ 수상작은 총 8편으로 1차 수상작 4편은 ▲ 착한게임 부문 - 비전웍스의 ‘내 마음이 들리니’와 코리아보드게임즈의 ‘뒤죽박죽 서비스’, ▲ 인디게임 부문 - 우보펀앤런의 ‘윌유메리미’와 자라나는 씨앗의 ‘맺음(MazM): 지킬앤하이드’이다. 2차 수상작 4편은 ▲ 일반게임(프론티.. 2018. 7. 26.
'화재 위험' BMW 520d 등 10만 6천여대 대규모 리콜 최근 연이어 발생한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BMW코리아는 BMW 520d 차종 등 10만 6천여대에 대해 대규모 리콜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BMW코리아에서 판매한 BMW 520d 차종 등 총 42개 차종 106,317대에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520d 차량 화재와 관련해 BMW측은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기다기관에 유입, 구멍을 발생시키고 위에 장착된 엔진커버 등에 발화돼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520d 차량 등에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6일 교통안전공단에 제작결함 조사 지시해 현재 화재원인 등에 대한 결함조.. 2018. 7. 26.
유통기한 1년반이나... 피서지·휴게소 음식점 등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 음식점 14,825곳을 위생 점검한 결과, 201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장소별로는 다소비 식품 조리, 판매업체(99곳)이 가장 많았고, 해수욕장‧국립공원‧휴양림 등 피서지주변(50곳), 고속도로휴게소‧공항‧역‧터미널(41곳), 대형마트‧편의점(11곳) 순이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92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26곳), ▲시설기준 위반(16곳)등 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8.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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