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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뽑기운' 사라질까?... 한국형 레몬법 내년 시행 신차 구입 후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시행된다. 레몬법은 자동차나 전자제품 소비자들을 불량품에서 보호하기 위해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안으로 국내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적용해 시행되는 '한국형 레몬법' 환불 금액 산출방식과 요건 등 상세 내용이 정해졌다. 환불금액은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차량을 이용한 만큼 차량 가격에서 제하는 대신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은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 2018. 7. 31.
가장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전남 영광 ‘앵곡천’ 선정 행정안전부 2018년 소하천 가꾸기 우수 14개 시‧군 표창 행정안전부는 2018년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을 실시하고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14개 시‧군에 내달 1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모전은 콘크리트 제방 등 치수(治水) 위주의 획일적인 소하천 정비 방식을 탈피해 사람과 자연에 조화롭고 역사·문화·경관 등 지역 특색을 살리는 소하천 가꾸기를 장려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종 심사 결과 전남 영광군 앵곡천이 최우수 소하천에 선정됐고 경북 예천군 백전천, 전북 완주군 기당천, 충남 서산시 구진천 등 3곳이 우수상, 이 밖에도 장려상 4곳, 입선 6곳 등 총 14개 시‧군이 선정됐다. 36개 시‧군에서 참여한 이번 공모전은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심.. 2018. 7. 31.
전국 미분양 전월대비 3.7% 증가... 수도권은 소폭 감소 국토교통부는 6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9,836호)대비 3.7%(2,214호) 증가한 총 62,050호로 집계됐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12,722호)대비 4.9%(626호) 증가한 총 13,348호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9,508호로 전월(9,833호) 대비 3.3%(325호) 감소했지만 지방은 52,542호로 전월(50,003호) 대비 5.1%(2,539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5,465호)대비 1.2%(63호) 감소한 5,402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4,371호) 대비 4.2%(2,277호) 증가한 56,648호로 나타났다. 이.. 2018. 7. 30.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진단 부실 수행업체 37곳 적발 국토부·지자체·공단 합동점검…영업정지 해당 3건 등 위반 사실 41건 확인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정밀안전점검·진단의 부실 수행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광역시·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개 업체에서 41건의 위반 사실을 확인해 행정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이력이 있거나 기술자 부족 등 등록 기준 미달 의심업체 등 총 50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된 합동 실태 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밀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와 정밀안전진단의 책임 및 참여기술자는 70시간 이상 관련 분야 점검·진단 교육을 이수해야 함에도 이수하지 않은 .. 2018. 7. 30.
'건능이버섯'에서 방사능 검출... 판매중단·회수 조치 키르기스스탄산 ‘건능이버섯’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창운무역(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키르기스스탄산 ‘건능이버섯’에서 방사능세슘(기준: 100 bq/kg)이 기준 초과 검출(160 bq/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14일인 제품과 ‘즐거운식자재마트‘가 판매한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12일인 제품이다.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18. 7. 30.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 3배 많아... 폐경기 50대 위험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4명 중 3명은 여성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 여성 환자가 29%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일 발표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류마티스 관절염'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2013년 27만2천명에서 2017년 23만9천명으로 12.0%(약 3만 2천명) 감소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13년 6만4천명에서 2017년 5만7천명으로 9.8%(6천명), 여성은 2013년 20만 7천 명에서 2017년18만 1천명으로 12.7%(2만 6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령대별 성별로 살펴보면 ‘류마티스 관절염’ 전체진료인원은 23만9천명 중 18만1천명(75.8%)이 여성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환자 5만 .. 2018.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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